‘깜깜이’ 결정 최저임금 두고 전문가들 “객관적 산식 도입하자”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이뤄지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를 두고 ‘깜깜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객관적 산식을 통한 결정 방식 채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관으로 23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에서 열린 ‘최저임금 성과와 한계 : 제도개혁을 위한 모색’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산식 도입의 필요성과 최임위의 연구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2022년과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을 제시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라는 산식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이 연구위원은 "예년에 비해 올해 양측의 수렴도가 높았는데, 노사 모두 아무리 다른 안을 내봤자 결국엔 그쪽(공익위원 산식)으로 갈 것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사이 협상의 요소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산식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논의해 확정한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5년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대화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가진 정책 전문가들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적의 최저임금 수준을 연구를 통해 찾아낸다고 해도 모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산식을 사용하는 게 차선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을 지냈던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이 바뀌고 그에 따라 인상률이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산정 기준도 달라지는데, 이런 게 없어지려면 차라리 산식을 만들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게 현실에 맞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