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한 은행도 있는데…주금공, 신혼 60대에 ‘만기 50년 주담대’ 판매 지속

답변하는 금융위원장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둔 시중은행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계속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다. 이 중 3건은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신규로 이뤄진 대출이다.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로 연령제한이 있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까지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 간 40~50대 신혼부부도 201쌍이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60대 이상 차주에게 5건(총 15억원) 취급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있다고 지적했다. 신혼부부라도 60대 이상의 경우 기대 수명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정책 주담대의 연령 제한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혼부부에 대해선 생각을 못 했다”며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하면 100％ 다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사후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고령 신혼부부 차주가 50년 동안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규제가 보완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시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고금리 상황에서도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정부의 압박에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상품 판매량이 많던 NH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했고, 우리은행 역시 주담대 최대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한 데 이어 50년 만기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시중은행 13곳이 올 1~8월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8조 3000억원 규모로 연령별로 보면 40~50대 차주가 4조 7000억원(58.6%), 30대 이하가 2조 5000억원(27.4%)순으로 많았다. 60대 이상 차주에 판매한 규모도 1조 1000억원(14.0%)에 달했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