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한 9·19 군사합의 파기에 "한반도 위기 도래"

이재명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
정청래 "남북 모두 평화의 바다에 돌 던지지 말아야"
홍익표 "군사합의와 대북 조치 분리해서 다뤄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강주희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규탄하며 정부를 향해 강대강 외교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 중요하다"며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됐느냐, 누가 얼마나 덜 죽였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 승부라는 건 대량파괴 살상의 결과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건 러시아의 군사기술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건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에 본 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면서 "전쟁도 안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로화해야 한다. 평화가 돈이고 경제고 삶이기 때문에 남북 정권 모두 평화의 바다에 돌을 던지지 말아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남과북 대치가 강대강 악순환을 부르고 심지어 9·19 군사합의 무효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만약 9·19 합의가 파기된다면 다시 휴전선 인근에서 총성이 터지고 접경 지역 주민들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던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지, 거꾸로 강대강을 부추기며 긴장을 높을 때가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와 대북 조치를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공동대응하며 북한이 장거리로켓 등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투트랙으로 가야하는데 (정부는) 이걸 뒤섞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최근에 미국, 일본 중심의 외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고 유엔안보리 결의안조차 지금 끌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마 문재인 정부 때라면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이었다면 안보무능이라고 엄청난 공격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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