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이동관·검찰 탄핵 시도, 국민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날"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탄핵 기각 시, 큰 역풍 수반한다는 공식 성립"
"탄핵 열정 반이라고 민생에 쏟으면 국민 고통 줄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탄핵이라는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일정 협상 내용까지 왜곡하며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기소와 수사를 검찰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 북콘서트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反윤석열) 연대가 명확히 쳐진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가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선거용 수단으로 악용하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즘까지 엿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탄핵은 어떤 정치 행위보다 책임을 요하기 때문에 기각되면 큰 역풍을 수반한다는 공식이 성립됐다”며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공식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탄핵 시도가 국회의 일상이 돼버렸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르헨티나는 1985년 이후 83번의 탄핵 소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기간동안 한때 선진국 반열에 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며 “이처럼 탄핵 남발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 국가 경제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과 표퓰리즘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며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경제와 국가 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의 고통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