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탄핵·포퓰리즘 조합 망국적 행태…국민들 분노"

"횡재세 등 악법 추진 중단, 기업경쟁력 강화 법안 협력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에 이어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 조합은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의사일정 협상 내용까지 왜곡하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탄핵이란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기소와 수사를 검찰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국회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는 사법방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윤석열) 연대가 명확히 쳐진다는 말에선 국가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선거 공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 엿보인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거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탄핵 남발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 국가 경제를 퇴행시키는 결과 가져온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 경제와 국가 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 고통도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성립 요건도 갖추지못해 기각이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글로벌 경제계에서 '피크코리아'라는 말이 돌고 있다. 피크코리아란 일본이 성장률 0~2%대 머무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듯 한국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길만 남아 기나긴 저성장의 길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뜻한다"고 했다.

그는 "사실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 전부터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됐다. (그런데) 여전히 본격적인 경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걸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은 물이 끓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개구리 아니라 물이 끓는 걸 알면서도 빠져나올 생각은 안하는 무기력한 개구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수야당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무조건 비토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화평법, 화관법과 경제계에서 입이 닳도록 호소하는 법안도 소극적 태도 보이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소속 의원들 사이에 반대 의견이 여전히 거세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은 국제경제기구의 조언과 우리 경제계 요청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심보를 부리고 있다"면서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확대, 횡재세 도입과 같은 경제 성장에 족쇄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경쟁력 강화, 규제혁신과 관련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통과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