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 강력규탄…전쟁 위험 높이는 강대강 정부 정책 재고해야"

"태도바꾼 러, 정부의 적대 정책 때문…결국 악순환"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민생고 심각…서민·취약계층 지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을 강력규탄하면서 정부의 강대강 외교정책 전환을 함께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되느냐, 누군가가 얼마나 덜 죽었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 승부라는 것은 결국 대량파괴, 대량살상 결과일 뿐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북한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9·19 효력정지로 맞서고,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 러시아가 종전의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과 적대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책이란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정부의 전쟁 위험을 높이는 강대강, 무책임한 정책이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분기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177만8000명)와 연체액(13조2000억원)이 역대 최대를 기준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3고(高)의 복합위기에 더해서 이제는 에너지 요금 급등 때문에 민생고가 지난해부터 예견된 대로 심각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대책을 만들기는커녕 반대만 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러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난을 받지 않길 바란다.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