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땐 美IRA 대수술…화석연료 지원 늘린다

트럼프 캠프 "IRA 관련 지출 대폭 삭감할 것"
석유 시추 등 화석 연료 규제 완화 추진 계획
"바이든이 재가입한 파리 기후협약도 재탈퇴"
의회 동의 필요해 IRA 완전 폐기는 어려울 듯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포함한 기후 정책을 뒤집고 화석 연료를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FP)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선거 캠프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화석 연료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3690억달러(약 479조 59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과 청정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골자로 하는 IRA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RA의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됐다”며 “우리는 관련 지출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IRA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법을 두고 “역대 최악의 세금 인상법”, “사회주의적 법안”이라도 비판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성되면 공화당은 관련 정부 기관을 개편하거나 폐지하고, 공무원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자동차 연비 규제 및 석유 시추 등 화석 연료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우선정책연구소의 에너지환경센터 부회장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인 칼라 샌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첫 날부터 일자리를 없애고 산업 기반을 죽이는 ‘바이든표’ 규제를 하나하나 철회할 것”이라며 “의회 지도자들과 협력해 자동차에 대한 연비 기준을 폐기하고 ‘에너지와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 데이비드 뱅크스 전 트럼프 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한 파리 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IRA 폐지를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IRA법을 전면 폐기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IRA법이 청정 에너지 개발 업체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관련 프로젝트 상당수가 조지아주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폐기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다.

바이든 재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바이든 정권에서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트럼프 전 정권의 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공화당원들이 미국의 에너지 독립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