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수가체계 개편 필요 발언, 의대정원 확대 반대 취지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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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강중구 원장이 언급한 수가체계 개편 필요성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당시 강 원장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 중인사안이어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의대정원 확대 외에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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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강중구 원장이 언급한 수가체계 개편 필요성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강중구 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여년간 상대가치 점수 기반으로 운영하다 보니 수술 행위 중증도가 높거나 진료 리스크가 큰 분야에서 제대로 된 수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강 원장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 중인사안이어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의대정원 확대 외에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평원 측은 “당시 심평원장 발언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 앞으로 진료과를 선택해야 할 인턴과 의과대학생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하기 위한 방안 등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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