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9.19 군사합의 파기 규탄…"강대강 우리 정부도 책임"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평화의 안전핀 뽑는 것, 그야말로 교각살우"
"러시아의 北 발사기술 제공, 우리정부 책임 상당"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對) 북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도래하는 것 같다”며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되느냐 혹은 누가 얼마나 덜 죽었는가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 승부는 결국 대량파괴, 대량살상의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효력정지로 맞서고, 북한은 파기선언을 하면서 한반도가 강대강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식의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것은 그야말로 교각살우”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 위험을 높이는 무책임한 강대강 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쏘아 올린 정찰 위성 발사에 있어 러시아 군사기술이 상당 부분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대표는 상당 부분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 적대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악순환되는데,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상지상책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취약계층 자영업자의 삶이 짓눌리고 있다”면서 “대출돌려막기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한다. 연체율도 사상 최고치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도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민생고가 심각한 상태”라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책을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때일 수록 여러움을 크게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면서 “그 말을 지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