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을 다룬「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출간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용섭 지음/ 푸블리우스/ 2만원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정부에서 35년 정치권에서 15년을 몸담아온 ‘공직자 이용섭’이 그간 보고 듣고 느꼈던 체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공직 노하우와 극단의 분열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담은 책이다.  

저자 이용섭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재선 국회의원, 광주시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역임하며 ‘경제통’, ‘정책통’으로 알려진 중도 성향의 정치인이다. 

책 「1부」에서 권력구조·국회의원, 선거제도·국회·정당에 대한 개혁 방향과 전략 및 대안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의 개혁 성공 사례로서 광주광역시장 시절에 이룬 혁신성과들을 정리하고, 「3부」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조세정책에 관한 혁신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책 전반에서 “정치개혁이 곧 국가개조의 길”임을 누누이 강조한다.  정치제도 개혁이 정치권 물갈이보다 훨씬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극한 대립의 양당 독과점 진영정치는 망국병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국민이 둘로 나뉘어 내전을 치르고 있는 위기상황이나 다름없다”며 “정치가 계속 사회 곳곳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역동성을 끌어내린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결국 여기서 멈출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정치개혁은 다음 세대에게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국가개조의 길인만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중대 과제”라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에게 기득권에서 벗어나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루빨리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라고 촉구한다.

이 전 시장은 권력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현행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5년마다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것처럼 국가 정책과 국정 성과가 단절된다”면서,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4년 중임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는 다음 대선 일정을 감안하여 내년 총선 이후에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금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개혁과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소선거거구제+준연동형 및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개편이라면서, “현행 제도는 승자독식으로 인한 거대 양당의 독과점체제 강화, 극단적 대립 격화, 지역패권주의 심화, 사표 증가, 팬덤정치 등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어 내년 총선은 개편된 새로운 선거제도 아래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그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양당제를 강화하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면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당 독과점 진영정치에서 여러 정당 간 경쟁체제로 바뀌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정치연합의 협치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광주광역시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1년 여 만에 정치개혁을 담은 책을 내게 된 데 대해 “그간  몹시 무겁고 불편했던 날들이었다. 주제넘게도 나라 걱정 때문”이라며 “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후진 정치’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한국 정치의 선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