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불법 여부 다시 확인

12월 말까지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경상남도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3차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추진된다. 2차 특별점검 때 위법 행위가 드러난 196곳(202건)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의 시정 여부, 업 중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시군별 전세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된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352곳에서 특정 임대인의 반복적 임대차 계약 등 이상 거래가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전세 계약 때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요구, 이중계약서 작성,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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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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