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도발 계속하면 전면 무효화" 야 "일부러 긴장 고조"

【 앵커멘트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여기에 북한도 사실상 9·19 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하는 등 남북관계가 요 며칠 새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죠. 어제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북한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에야 말로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당에 야당은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키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익이 1조라면 손해는 1원에 그친다며 효력정지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9·19 합의 파기에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 인터뷰 :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효력 정지로)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건 1원입니다.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가 북한에 합의 파기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효력 정지시키고,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위협을 해 왔고 우리는 이제껏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긴장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 인터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여당은 북한이 지난 5년간 3천 번 넘게 합의를 위반했다며, 전면 무효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이 위반 사항이 몇 회 정도 됩니까? 이런 모든 것이 북풍 조작을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가운데, 신 장관은 앞서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knulp13@gmail.com]

영상취재: 최영구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