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만나 ‘특례시 지원’ 적극 건의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의 ‘특례시’ 지위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사진 왼쪽부터 홍남기 창원시장,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창원시 제공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전날 홍 시장은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특례시장들과 함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났다.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경남 창원시는 모두 인구 100만명이 넘어 ‘광역시’ 지위가 부여돼야 하지만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기초자치단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 권한 부여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 가능한 권한 증가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이 조정돼 세수가 늘어나는 혜택과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4명 특례시장은 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특례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홍 시장은 △특례사무 권한 이양 행정·재정 지원 강화 △제3차 지방 일괄 이양 추진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홍 시장은 이양 사무 수행에 대한 비용평가, 사후관리 등 지원체계를 제도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례권한 이양의 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직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의결한 사무도 조속히 법제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 시장은 “특례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지역 거점도시로서 특례시 발전뿐 아니라 인근 도시와 상생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방시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