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24시] ‘시흥~수원 민자도로’ KDI 적격성 조사 통과…경기남부권역 교통체증 해소 기대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인서울' 구체화…후분양 단지 '입주지원책' 마련 주목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경기서남부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사업비 8000억원의 시흥~수원 민자 고속화도로 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도로 건설 사업이다.
사업추진 시 경기남부권역에서 인천공항으로의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경기서남부권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수원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동서 5축을 완성해 경기도 동서 간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강현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2023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2887개 업체 지원
경기도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을 운영해 소상공인 2887개 업체에 정부와 지자체 사업 6280건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이란 회계·사무 분야 경력을 가진 여성을 채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사무원들이 정보 제공, 서류 준비, 행정절차 등을 안내·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0명의 공공사무원이 도내 6개 권역에서 활동했다.
공공사무원들의 도움으로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자체 사업 6280건에 참여해 실제 사업 혜택을 3890건 받았다.
도는 22일 '2023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실적을 발표하고, 우수 공공사무원 15명에게는 도지사 상장을 수여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공공사무원은 경력보유여성에게는 일할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수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용인 등 3개 시에서만 활동했지만, 올해는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공공사무원 활동 종료 후에도 경력 보유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인서울' 구체화…후분양 단지 '입주지원책' 마련 주목
최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2025년 1월1일부터 김포를 서울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로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 생활 영향을 감안해 서울시의 구가 적용받는 행정 규제를 2025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 김포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은 2030년 말까지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편입 수혜단지로 꼽히는 '고촌센트럴자이'는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입주지원책'을 마련했다.
'고촌센트럴자이'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로 입주예정일이 2024년 6월이다. 일반적으로 후분양 단지는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주예정일이 빨라 입주예정자들이 계약과 동시에 이사계획을 서둘러 잡아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고촌센트럴자이'는 통상 2개월씩 적용되던 입주지정기간을 5개월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입주예정자들은 본격적인 여름 이사철에 접어드는 6월부터 휴가 기간이 겹쳐 이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입주지정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사계획 수립에도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고촌센트럴자이'는 분양 전 전용 84㎡형 기준 8억원 중반대로 책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7억원 초중반대 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다. 당초 예상보다 1억원 가까이 내린 금액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도 덜었다는 평가다.
'고촌센트럴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17개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 63~105㎡ 총 1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재당첨 제한 및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 적용되는 등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최근 발의된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에 농어촌 특별 전형 및 세제혜택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고촌센트럴자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후분양 단지 특성상 빠른 입주가 부담되지 않도록 입주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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