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 소위서 '5호선 예타 면제' 처리…與 반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이 대표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의 확충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경제재정소위 의원들은 "하루빨리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 여당은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맞불 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전 박탈법이자 지역 차별법이고 국회 포기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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