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벌어지나’ 의사들 총파업 논의…“의대정원 확대는 총선용”

주요 대학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을 하루 앞둔 2020년 8월 2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각 지역으로 보낼 종이 손피켓을 봉투에 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힌 의사단체들이 다가오는 주말 사이 차례로 대규모 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의협이 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의료현안협의체마저 파행으로 끝마치는 등 강력히 반발 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진 모습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 외에 16개 시도지부와 전공의협의회 등 협의회, 여자의사회 등의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한다.

의협에 따르면 23일 오후 현재 참석 대상자 200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회의 안건은 파업 실행 여부, 일정 등 의대 정원 증원 대응 방안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22일 제18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 발언만 한 채 자리를 빠져나갈 때도 26일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수요 조사 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결과도 정부가 기습 발표하면서 내부 비판이 많이 커진 상태”라며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가 아니라 총선용 정책 아니냐고들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에 앞서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연다.

의대생들의 회의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확대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2020년 8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집단으로 거부했다.

정부는 앞서 의대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21일 공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단행동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협은 정부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2020년 파업보다 더 거센 파업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지난 파업 당시와 상황을 비교하면 이번 정부안에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하는 국민 여론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1일 공개된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7%(‘매우 필요하다’ 57.7%, ‘필요하다’ 25.0%)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더욱이 정부가 형식적으로나마 의사단체들과 의정 협의를 계속 이어왔고, 수요자·환자단체 등까지 논의 상대를 다각화해 의사단체의 입지도 예전만큼 크진 않은 모양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지난번에는 사회적 공감대 확인 과정이 없었고, 의사단체가 용납하지 않을 공공의대 등이 정부 방안에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이번에는 증원 추진 절차가 훨씬 정교한 데다 공공의대도 빠졌기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공공분야에서만 최소 1000명 늘려야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