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잇따라 넘긴 특별법…통과 전략과 과제는?

[KBS 청주] [앵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입법 이후에는 주요 조항들을 다시 채워야 돼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갈 길이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내 제정을 목표로 했던 중부내륙발전지원 특별법.

올해를 한 달여 남기고 이틀 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이 성사되는 만큼, 충청북도는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등과 함께 묶여 처리되도록 안팎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김영환/지사 : "쟁점이 없고 정부 부처가 잘 설득돼 있는 안이기 때문에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탄핵안을 두고 계속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연기될수록 계류 중인 수백 개의 안건 가운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법이 제정된다 해도 과제는 여전합니다.

중앙 부처의 반대로 예비타당성 면제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 여러 핵심 조항이 빠져 뼈대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섭니다.

[이두영/특별법 민관정 공동위원회 운영위원장 : "법 제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법을 제정한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전부 개정안을…."]

충청북도는 일단 심사가 연기되더라도 여야가 특별법 취지에 모두 공감하고 있어 연내 제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과 동시에 규제 완화와 환경 보전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