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호선 예타면제' 단독 의결…국힘 "무책임한 입법 선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입법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의 확충 사업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메가 시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도 여겨집니다.

민주당 경제재정소위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 여당은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예타의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조항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면제 대상이 추가된 적 없이 10년간 운영돼왔다"며 "그러나 오늘로써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배가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철회와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단독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이 대표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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