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으로 현장 규제 발굴…5건 논의
박중관 2023. 11. 24. 07:57
[KBS 울산]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민간합동 규제발굴단 회의가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래연습장 저알콜음료 판매, 수소충전소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등 5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건의돼 합리성과 문제점, 보완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수업 중이던 교사 목 조른 학부모…징역 1년에 법정구속
- “석화 7개에 2만 원, 카드 안 되더라”…또 ‘바가지’ 논란 [잇슈 키워드]
- 불길 속 옥상에 갇힌 공사장 인부…크레인 기사가 극적 구조 [잇슈 SNS]
- 마지막으로 탔던 ‘바다열차’…장병에게 ‘종이 가방’ 건넨 승무원 [잇슈 키워드]
- “천만 원짜리 수표 4장”…어르신 보고 깜짝 놀란 주민센터 직원 [잇슈 키워드]
- 공항이 발칵…몰래 수하물 컨베이어벨트에 탄 3살 아이 [잇슈 SNS]
- 개업 하루 만에 ‘와르르’…중국 슈퍼마켓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잇슈 SNS]
- 순식간에 불길 휩싸인 전기차…시민 달려가 구조
- “아파도 병원 못 가”…‘건보료 체납’ 저소득층 구제 나선다
- “동의 없었다” 녹취록 공개…“2차 가해 멈춰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