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가계 실질소득 늘었다고?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져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앵커]
실장님, 오늘 가계소득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이 1년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살림은 저도 그렇고 체감상 더 팍팍하게 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주원]
실질소득이라고 하면 월급통장으로 찍힌 건 명분소득이고 물가상승률을 뺀 게 실질소득인데. 대부분의 가계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소비 쪽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실제로는 소득이 늘었을 수는 있지만 가계부를 쓰는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별로 없다. 특히 이자도 많이 늘었고요. 그런 체감적인 영향이 많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게 실장님, 저소득층 지표입니다. 앞서 실질소득 증가세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과 지출 모두 감소세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원]
우리가 저소득층의 기준은 5분위라는 용어를 쓰는데. 5분위라는 건 예를 들어 가구가 100가구가 있으면 순서대로 해서 20명, 20명, 20명씩 해서 맨 밑의 소득계층을 1분위, 20명을 1분위라 하고. 그러면 가장 고소득층은 또 5분위 20명이 되겠죠. 그 1분위를 말하는 겁니다. 샘플상에 20% 정도 차지하는. 그런데 아무래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보통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일용직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3분기가 7, 8월에 호우도 있었고 이상기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 쪽에서 소득이 많이 줄었고 당연히 소득이 주니까, 버는 돈이 없으니까 저소득층은 신용대출을 받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소비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 2, 3, 4, 5분위 중에 2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다 늘었는데 1분위, 가장 저소득층만 소득하고 소비가 다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취약계층의 소득과 지출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겨울에는 어떨까요? 겨울에는 연료비라든지 아니면 생활비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주원]
전체 소비로 본다면 전체 소비에서 먹는 것을 차지하는 소비지출비중을 엥겔지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체 소비에서 주거비, 그러니까 월세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난방비, 연료비, 전기세 이런 것들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슈바베 지수라고 하는데 이 계수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의식주라고 할 수 있죠. 생계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당연히 최근에 여전히 에너지 가격이 높고 그렇다면 주거비도 높을 거고 또 먹는 식품 가격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이 그런 쪽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에 소비를 많이 해야 되고 사실 그쪽 말고 다른 쪽에 쓸 소비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날이 만약에 생각보다 더 추워진다면 올겨울에는 보통 올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과거의 통계를 보면 여름이 더웠을 때는 겨울이 더 춥더라.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생계비나 이런 비중이 높아지면서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고물가나 상황의 바람이 저소득층에게 더 매섭게 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소득계층별 지출 분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은 고물가의 부담으로 의식주 지출을 늘렸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위 20%는 교육비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원]
당연히 고소득층은 생계비 비중이 적으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고 여유가 있는 부분을 투자해야 되죠. 투자는 부동산이나 주식도 있지만 자식에 대한 투자가 제일 좋죠. 그게 교육비인데. 당연히 저소득층은 생계비 지출도 힘드니까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크게 늘 수가 없고 오히려 최근에 생계비가 갑자기 점프한 그런 영향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교육비를 많이 줄여야 되겠죠. 결국은 투자인데,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자기 자식 세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저소득층에서는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또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위 20% 소득은 늘고 하위 20%는 줄었어요. 양극화 지표는 2분기 연속 개선됐다고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주원]
분배지표가 지니계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많이 쓰는 건 5분위 배율이라는 걸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분위가 가장 저소득층이고 5분위가 고소득층인데 1분위 20명의 평균 소득, 그리고 5분위, 맨 위 20명의 평균 소득. 이걸 나눠주는 겁니다. 대략 5분위, 가장 잘 사시는 분들이 1분위에 대해서 소득이 5.5배거든요. 그런데 통계는 가계동향지수는 쭉 해 왔지만 2019년에 통계 조사가 바뀌는 바람에 그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렵고 2019년 3분기 5.76, 2020년 5.92. 이때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모습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소득분배지표로 잘 판단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1분위 같은 경우는 소득은 감소를 했지만 세금이나 이자 이런 거는 오히려 최근에 정부의 복지 정책이 쭉 오면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줄거든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가처분소득 개념으로 사실 소득분배지표를 씁니다. 가처분소득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있고 정부가 지원해 준 이런 것도 소득을 합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5분위 배율은 분명히 개선되는 모습이긴 한데. 그냥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것 빼고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 빼고 오히려 시장지표만 보면 자기가 순수하게 일해서 번 돈, 그것만 딱 놓고 보면 지금 5분위 배율은 오히려 악화돼 있습니다.
[앵커]
실장님, 저희가 쭉 이렇게 이야기한 게 결국에는 부의 대물림은 심화되고 양극화가 더 짙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나 개선 방향이 필요할까요?
[주원]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틀어막는 것은 사실 일시적인 효과거든요.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그렇다면 기회를 넓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층사다리라고 하는데 이런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층사다리라는 정책을 많이 써야 되고. 가장 핵심은 일단 아까 말씀을 나눴던 교육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 투자를 통해서 인적 자본의 질이 높아지면 그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회거든요. 그런 걸 볼 때는 정부가 이런 교육 투자에 대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쪽의 비중을, 어떤 정책적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실장님 주제를 바꿔서 부동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이 19주 만에 상승을 멈췄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인지 설명해 주시죠.
[주원]
일단 2020년쯤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꼭대기를 치고 부동산 매매가격은 떨어졌다가 올해 봄쯤부터 올랐죠. 오르다가 19주, 5개월 정도 되겠는데 오르다가 다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일단 그동안 올랐던 거는 저가로 나왔던 그런 아파트들이 많았고 급매물량이 소화되면서 기존의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도 소화되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었거든요. 다만 여전히 금리가 너무 높죠. 금리는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적인 여건인데 그런 쪽이 높다 보니까 이제는 좀 올라가는 걸 멈추고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서울 외곽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 부동의 강남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하락했고 또 서초구도 지금 상승세가 멈췄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원]
이게 강남 지역은 사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오를 때는 거기가 먼저 오르고 떨어질 때는 거기가 먼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또 강남구도 아까 말씀했던 저가 매물은 거의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뭄은 호가의 격차가 큰 것 같아요. 비싸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꽤 있지만 그 가격을 따라서 사시려고 하는 분은 거의 없고. 그리고 강남구는 지금 31주 만에 하락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락할 타이밍도 됐고 그런 걸 볼 때는 지금 강남구 쪽 가격이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모습이 일시적일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단기조정일지 혹시 2차 하락장일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둘 다 맞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1차 하락기는 올해 봄까지 떨어졌던 그 가격 하락폭인데 그때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등하다 다시 떨어지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1차 하락폭만큼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부동산 침체기를 보면 그 폭 정도에서 조금 더 떨어진다든가 그 폭 정도로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어려운데 다만 관건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까는 시장 금리의 향방입니다. 특히 기준금리라든지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가 내년에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하락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어요. 그 하락의 스타팅을 끊는 시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동산의 지금 하락세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 그게 당겨지면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내 집 마련 시기가 언제쯤 노려볼 수 있느냐일 텐데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 전망을 해 주신다면.
[주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하락한다고 주구장창 하락하는 건 아니고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닌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한 가지 우려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 금리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지는 않지만 하향 안정화될 것 같은데. 지금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혀. 예를 들어 수주 같은 경우가 반토막 정도 나 있고 그리고 작년에 수주 건축 허가가 났던 것도 착공도 안 된 곳도 엄청 많아요. 그 말은 과거 예를 보면 주택공급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멈추면 한 2~3년 지나서 주택 가격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수급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제가 언제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결국은 시장은 수급 상황으로에서의 변하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내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작된 주택 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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