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액 '눈덩이'…고금리 겹쳐 재정 부담 가중

백도인 2023. 11. 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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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고금리 현상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의 연간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 388억원, 2021년 529억원, 2022년 845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는 1천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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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 5천억 규모 전망…장병익 시의원 "신중 기해야"
장병익 전주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고금리 현상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의 연간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 388억원, 2021년 529억원, 2022년 845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는 1천억원을 기록했다.

전주시는 내년에 1천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계획이 실현되면 전주시의 지방채 총액은 현재의 3천500여억원에서 5천억원 규모로 급증하게 된다.

고금리 현상으로 이자도 올해 51억원에서 내년에는 100억원대로 늘 전망이다.

그동안 전주시는 1∼2% 안팎의 금리로 지방채를 조달했으나 최근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는 3%를 넘어서고 있다.

장 의원은 "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빚이나 다름없는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도로 용지 매입비로만 3천여억원이 소요되는 데다 불황 극복을 위해 부득이 재정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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