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유재석 윤석열 등 사칭광고에 '자율규제' 협력

방통심의위, 메타와 사칭광고 문제 자율규제 활성화 협력 논의
메타, 적극 모니터하고 있다고 주장… 그러나 사칭광고 시정 안 되고 있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유명인 사칭 투자유도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구글, 메타와 협력회의를 통해 메타의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와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유재석 사칭광고 갈무리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메타는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정보 등에 대해 적극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구글에 유튜브 섬네일(미리보기 화면)의 권리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유튜브는 초상권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섬네일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타가 적극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문제 광고는 지속되고 있다. 23일 미디어오늘 모니터 결과 개그맨 유재석·황현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칭 광고를 확인했다. 이들 인물 사칭 광고는 전부터 문제가 된 것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인물에 대한 모니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는 손석희 전 JTBC 보도부문 사장을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 광고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들 광고는 전문가나 유명인의 권위를 이용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리딩방 가입이나 특정 프로그램 사용을 유도한다. 사람들을 모은 다음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 높은 수익이 나온 것처럼 속인 다음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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