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도 이렇게 하면 욕먹는다…21대국회 법안처리 고작 29%

23일 본회의 무산시킨 여야
민생법안·예산안은 ‘남일’
이달말 본회의 개최 두고도
이틀째 조건 운운하며 언쟁
野 “30일 이동관 반드시 탄핵”
與 “탄핵 미상정 약속 안하면
본회의 정상 개최 불가능”
정쟁중에도 필요한건 짬짜미

서삼석 소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는 2024년도 예산안 등을 다뤘다.2023.11.20 [김호영기자]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면서 130개가 넘는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빌미로 무산시킨 여야는 이날도 30일 본회의 열지 여부를 두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수차례 밝혀 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도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30일에 보고하고 1일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음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고려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시점에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단호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예산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본회의를 절대 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전날 민생법안 심사를 위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빚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간 합의로 개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3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자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전날 법사위 파행으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130여건의 민생법안이 무더기로 보류됐다. 특히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속도가 붙은 교권 보호법안 중 하나였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이밖에도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인파 사고 방지를 위해 논의된 재난기본법 개정안도 참사 1년여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기 직전이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오는 30일과 내달 1일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다는 입장이다. 예산안과 관계없이 30일과 1일 본회의는 열린다는 게 김 의장의 뜻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0일과 내달 1일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 놓은 날이지 반드시 열기로 합의된 일정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렇게 양당이 탄핵안을 거론하며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싸우는 사이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며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현재 예산안 논의 상황을 보면 법정 시한 안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끝까지 열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 하나로 싸우는 동안 서로 필요에 의한 법안은 합의 처리하면서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약이기도 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 발전과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안으로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역시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공약으로 농생명을 활용한 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K문화융합산업지구를 통해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