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재집권하면 IRA 뒤집어...韓 기업 어쩌나...

美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 "IRA 지출 삭감 예정"
친환경 혜택 줄이고 화석 연료 개발로 에너지 자립 추구
IRA 보고 美 투자한 韓 기업들 영향 불가피
IRA로 혜택보는 트럼프 정책도 있어, 집권 영향 미미할 수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뉴햄프셔주 클레어몬트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IRA 혜택을 기대하며 미국 투자를 확대했던 한국 및 외국 기업들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생겼다.

IRA 보고 뛰어든 韓 기업 걱정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선거 캠프 고위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공개했다. 익
명의 관계자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화석 연료 생산을 최대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친환경 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명시한 바이든 정부의 IRA을 언급하고 “해당 정책의 일부 혜택과 관련된 비용 산정이 몹시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많은 지출 삭감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다. 바이든 정부는 IRA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재생 에너지 등 미국 내 친환경 산업을 육성을 위해 3690억달러(약 479조원) 규모의 세액 공제 및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IRA 혜택을 받고자 미국 투자를 늘렸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었다. 한국의 주요 배터리 및 자동차 업체들은 앞 다퉈 IRA 혜택을 노리고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

FT에 따르면 지난 8월 IRA 발효 이후 1년 동안 1억달러(약 1298억원)가 넘는 미국 투자 계획 가운데 20건이 한국 기업의 계획이다. 그 다음은 19건의 유럽연합(EU)이었으며 이후 일본(9건)과 캐나다(5건), 대만(3건) 순서였다.

미 백악관은 이달 16일 발표에서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약 259조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 한국 기업의 최근 대미 투자 규모가 아·태지역 투자의 4분의 1이 넘는 최소 555억달러(약 72조원)라고 밝혔다.

물론 해당 금액들은 지난해 8월 IRA와 함께 발효된 반도체 지원법의 영향을 받은 금액으로 순수 IRA 효과에 따른 투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해 IRA 혜택을 대폭 삭감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7월 7일 미국 오하이오주 워런에서 촬영된 얼티엄셀즈의 배터리 공장.AP연합뉴스

트럼프 재집권 가능, 생각보다 영향 적을 수도

앞서 트럼프는 IRA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며 공공연히 비난했으며 친환경 에너지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가 “부진하고, 열악하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석 연료 생산을 늘려 기름값을 낮추고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는 재집권할 경우 정부 부처와 공무원을 줄이고 친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삭감할 계획이다. 또한 화석 연료와 관련된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이미 헤리티지재단 등 미국의 우파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2기 출범을 대비해 정책 청사진을 만들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이 작성한 920쪽짜리 ‘프로젝트 2025’ 정책안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관련 기관들을 해산할 예정이다. 해산 목록에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 및 기업의 탄소 감촉을 지원하는 기관 등이 포함됐다.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19일 미 여론조사 분석사이트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달에 실시된 전국 단위의 11차례 여론조사에서 평균 45%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46.6%)에게 1.6%p 뒤졌다.

다만 FT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바이든의 사업을 전부 되돌릴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 IRA 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트럼프의 공화당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2021년 1월까지 약 1년 동안 미 에너지부 장관을 지냈던 댄 브루예트는 트럼프가 생각만큼 과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도 IRA에 혜택을 받는다”며 트럼프도 IRA의 혜택을 받는 일부 정책들을 지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