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쓰는 요금제가 최선?…"문자로 의무 추천" 법제화 추진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원 입법 준비

지난 7월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는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사진은 스마트초이스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최근 이통사들이 신규 요금제를 잇달아 출시하면서 요금 체계가 복잡해졌다. 정부는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이통사들이 이를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이통사에게 이를 고지하는 의무를 부가하는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준비 중이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는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 5G 중간요금제, 청년 요금제, 시니어 요금제, 초개인화 맞춤형 요금제 등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선택권이 확대된 한편 이용 조건, 결합 할인 등을 직접 비교, 평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사 개별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면 이용자들은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KT(030200)에서는 '내게 맞는 요금제 찾기' 기능을 통해 단말 종류, 월 데이터 이용량, 희망 요금 수준, 희망 혜택 등을 선택하면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한다.

SK텔레콤(017670)도 '내 요금제와 비교하기' 기능을 통해 데이터 제공량, 공유 한도 등의 정보를 비교해 보여준다. LG유플러스(032640)도 복지, 청소년, 시니어 등 요금제 종류, 금액, 혜택 등을 기준으로 필터링해 요금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직접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약정, 결합 조건 등을 한눈에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운영하는 통신 요금 정보 포털 '스마트초이스'도 존재하지만 이용자들에게 생소할 만큼 실효성이 낮다.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는 사업자가 먼저 이용자에게 문자 등의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해 관심 없던 이용자도 관심을 갖게 만든다.

쉽게 말해 매달 고지되는 요금 문자에 사용자 통신 패턴을 분석한 최적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하는 식이다.

이미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8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의원실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며 "활성화 방안에 나왔던 내용인 만큼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