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강행… 국힘 “입법 폭거”

기재위 소위서 법안 단독 처리
與 반발… 상임위 통과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입법 폭거를 일으켰다”며 반발했다.

김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재정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예타는 면제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재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안이다. 김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 공개되지 않는 소위에서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비판하며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조항은 2014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법제화한 이후 한 번도 면제대상이 추가된 적이 없이 10년간 운영해왔다”며 “오늘로서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준칙 도입이 함께 논의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막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독 처리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김승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