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범죄 느는데… 전담 경찰 충원 ‘제자리’

인천지역 관련 범죄 ‘증가세’ 불안
전담 고작 11명… 인당 200건 담당
스토킹 예방 사업·인력 확보 시급
警 “경찰청에 인력 증원 지속 요청”

인천에서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을 보호할 스토킹전담경찰관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 인천지역의 스토킹 관련 범죄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2천192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올해 10월 말 기준 이미 지난해 총 건수를 넘어선 2천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연말까지 2천600여건 이상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신고 중 실제 스토킹 범죄 혐의가 있어 검거까지 이뤄진 건수는 지난 2021년 77건에서, 지난해 748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 했다.

인천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7월17일 오전 A씨(30)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이자 직장 동료인 B씨(37·여)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B씨를 스토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월24일에 남동구 간석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C씨(53)가 헤어진 연인인 D씨(56·여)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당시 C씨는 2년간 교제한 D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협박과 욕설을 하며 스토킹을 하다,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현재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해 줄 스토킹전담경찰관은 11명에 불과하다. 올해 스토킹 신고 건수로 비교해보면 해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무려 약 200건에 이른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번째로 많다.

현재 인천지역 지자체들은 이 같은 스토킹 범죄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 안심벨 등 장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와 경찰 등이 각종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는 여성 대상 스토킹 예방 사업과 함께, 스토킹이 나쁜 범죄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스토킹전담경찰관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예방 사업을 시작했으며 각종 수요조사나 연구 등을 통해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