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윤수경 산업부 기자

윤수경 산업부 기자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112호 경매법정.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7년 5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할 정도지만, 낙찰률은 20%대로 내려가는 등 경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빈자리가 많이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법정 안에는 100명 정도의 사람이 몰려 있었다.

이날 남부지법에서 입찰에 부쳐진 물건은 모두 119건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초 문제가 됐던 깡통전세, 전세사기 여파인지 빌라 물건이 눈에 띄게 많았다. 특히 ‘빌라왕’ 때문에 쑥대밭이 된 강서구 화곡동 쪽 빌라도 여럿 보였다.

개찰에 앞서 법원 경매계 집행관은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할 사람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결정을 받아서 임차인 우선 매수를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재차 물었을 때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개찰이 시작됐다. 뚜껑을 열어 보니 통계가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119건 중에 실제로 입찰자가 있던 물건은 20여건이었으며 이마저도 단독 입찰이 대다수였다. 날인 등을 잘못해서 무효가 된 사례도 여럿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날 낙찰된 물건은 모두 16건으로 낙찰률은 13%에 불과했다.

특정 물건 낙찰이 끝날 때마다 앉아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자리를 떠났다. 왜 사람들이 나가는지 묻자 한 여성은 “경매 학원이나 카페 동호회에서 교육이나 견학을 온 사람들”이라고 귀띔했다. 내 옆에 앉아 있던 부부 역시 사건번호가 불릴 때마다 가져온 태블릿으로 어떤 물건인지 살피고 낙찰가를 열심히 적었지만, 실제 경매에 나서지는 않았다. 경매법정에 앉아 있던 대다수가 고금리 기조에 지금 당장 경매에 뛰어들기보다 나중을 기약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경매법정에서 한동안 잊고 있던 문제가 다시 보였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었다. 이날 낙찰된 물건 중 2건이 낙찰자와 임차인의 이름이 같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그중 한 건은 빌라왕 김대성이 운영했던 ‘대성하우징’과 연관된 물건이었다. 집행관이 개찰에 앞서 물었을 때 손을 들지 못한 것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인정은 받았어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난 6월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무너진 일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직접 입증해야만 한다. 피해 사례가 제각각인 만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올해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제 두 차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를 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유난히 혹독했던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법 개정을 기다린다.

윤수경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