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문화의 분권화’ 시대로 가자/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중앙집권화 ‘주범’은 효율 좇는 ‘市場’
천문학적 예산 든 지방이전 정책 실패
빌바오, 다케오, 에든버러에 답이 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국가를 기형적으로 중앙집권화시키는 주범은 누구일까? 분권화를 부르짖는 활동가들은 집권화 세력을 비판하지만, 누구라고 꼬집어 지칭하진 못하고 있다. 나는 오늘 용기를 내어 그 이름을 신문지상에 공개하고자 한다. 바로 시장(市場)이다.

경제활동의 집중화와 집적화에서 효율성을 얻는 시장은 집권화를 요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도시 인구가 735만명이 될 때까지 효율성이 계속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은 집권화’를 경험하며 시장의 압력을 따라 집권화의 대열에 몸을 맡긴다. 김포뿐이겠는가. 고양과 구리 그리고 광명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래서 분권화 정책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이 효율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문화도 있고,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과 형평성 그리고 다양성도 있다. 역사와 정체성이라는 요소도 우리를 구성한다.

정부가 분권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거대 사업을 벌여 왔으나 결과는 낙제점에 가깝다. 수도 이전이 대표적이다. 정부 예산만 17조원, 민간자본까지 치면 100조원 이상을 퍼붓는 세종시는 현재 39만명의 도시가 됐는데, 인구의 대다수는 대전과 충남북에서 온 사람들이다. 세종시가 출범하던 2012년 대전과 충남북 그리고 세종시 자체의 구시가지에서 이동한 인구가 69%를 차지한 것을 비롯, 초기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던 2015년에도 이들 지역이 62%를 차지했다. 현재도 가장 많은 인구를 보낸 곳은 대전이다.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던 정책도 마찬가지다. 천문학적 돈이 들어갔지만 분권화는 차치하고, 시멘트와 아스팔트 공사를 한 것 외에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 단순한 고용 확대만 보더라도 이전한 공기업 자체의 구성원 외에 고용 확대 효과는 질적으로 미미하다.

천문학적 돈을 투입하고 분권화 효과를 거두지 못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지방으로 보낼 것인가? 다시 ‘공기업 이전 시즌2’를 총선 카드로 꺼낼 것인가.

문화의 분권화가 답이다. 세계적으로 문화경제(culturenomics)를 지방에 일으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을 살기 좋은 삶터로 탈바꿈시킨 사례가 많다. 그런 곳에 정주인구가 늘고, 방문객을 포함한 생활인구가 증가하며, 지역의 자존심이 하늘까지 치솟는다. 스페인 빌바오는 미술관, 일본 다케오는 산골 도서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는 공연 콘텐츠, 영국 게이트셰드는 천사의 동상 하나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고 성지 순례하듯 세계에서 고급 관광객이 몰려온다.

상상해 보자. 우리가 만일 세종시와 공기업 이전에 쏟아부은 돈을 20년 동안 지역의 문화를 일으키는 데 지원했다면 지금의 지방과 같이 됐을까? 그리 했어도 분권화 효과가 없고 서울 편입에 아우성일까? 21세기에 20세기 사고를 가진 정책 결정자들이 정부와 공기업 건물을 이전하고 30층짜리 아파트를 수십만 채 짓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분권화와 지역 소생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가끔 이건희 컬렉션 전시관 공사가 한창인 서울 종로의 송현동을 지난다. 그럴 때마다 생각에 잠긴다. 이 대단한 미술품들을 3개의 지방 도시로 나누어 보내고 기존의 예산에 비하면 ‘푼돈’밖에 안 되는 1조원짜리 갤러리를 지방에 아름답게 짓는다면,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지원한다면 어땠을까. 아무리 보아도 송현동 부지는 서울 시민들이 산책하고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숲을 만들어야 했을 터다. 이건희 컬렉션을 유치한 몇 개 지방 도시는 그것만으로도 먹고살고 자부심이 드높아지지 않을까. 송현동을 지날 때마다 나는 어떤 회한 같은 걸 느끼며 자책하게 된다. 잊었던 아픔인데, 이 가을 김포에서 온 기별로 뒤늦은 회한이 되살아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