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거위 배 가르자는 것”… 야당 주도 ‘횡재세’ 작심 비판

금감원장 “금융산업 근간 흔들어”
유튜버 주가조작 2~3건도 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은행 횡재세를 “거위 배 가르자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 거액의 이익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이라든가 손해 분담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희(당국·은행)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은행 이자 수익에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전날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릿세는 힘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원장은 “다 같이 잘살아 보자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 운운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금융지주사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안은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이다.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유명 재테크 유튜버 등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연루된 범죄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명세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를 유도한 다음 차명 계좌로 매도해 이익을 실현한 것을 확인했다. 서민을 기만한 약탈적 범죄”라면서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할 시장 교란 행위다.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