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정수 못 정한 與野… 위헌 논란 우려

與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추진”
野 “29일 의총 최대한 논의 진전”
국회의장 호소에도 정쟁만 지속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국 29주년 MBN 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23 연합뉴스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시한을 7개월이나 넘긴 여야가 첫 단추인 ‘지역구 의원 정수’를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겨 달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호소<서울신문 11월 21일자 1면>마저 외면했다. 이에 선거 차질은 물론 위헌 논란까지 우려된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정쟁성 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2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의장실 등에 따르면 여야가 지역구 의원 정수를 김 의장이 요청한 시한인 전날까지 내지 않자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각 당의 사정이 있어도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 (11월) 30일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무조건 위헌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총선 당시에도 선거 직전까지 여야가 선거제와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후보자·유권자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회가 ‘의무 불이행’을 했다며 ‘침해’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1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반 넘게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국민의힘 주장과 정면충돌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은 결국 여야 지도부가 물꼬를 틀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개특위에서 정리하고 지도부의 의견을 모아 29일 의원총회에서 최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희진·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