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중추’ 중장년 농민 맞춤 지원 마련해야”

최만식 경기도의회 의원, 문제제기
“지역 농민 중 32.4% 중장년이지만
각종 정책서 소외 … 자긍심 북돋워야”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최만식 도의원.

중장년 농민이 농업의 중추세력인데도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껴 각종 정책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10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전체 농민 27만7485명 가운데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농민은 8만9830명으로 32.4%를 차지한다”며 “중장년 농민이 농업·농촌의 중추세력인데도 각종 농업 정책 지원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밝혔다.

실제 도는 농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청년농을, 영세·약자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령농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도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청년농 지원 정책 가운데 농업마이스터 청년CEO 과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대상 연령이 40세 이하로, 경기창업준비농장·경기청년스마트팜·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은 상한 연령이 50세로 묶여 있다. 도는 이들 5개 사업에 올해 106억7600만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는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민기회소득사업 대상 가운데 ‘청년농어민’부문의 연령도 49세까지로 한정할 방침이다. 또 65세 이상 농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고령농을 우선으로 농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1∼64세 중장년 농민은 각종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도에서 일반 중장년을 위해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분야도 허리 역할을 하는 중장년 농민을 배려해야 한다”며 “중장년 농민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 농가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