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먹거리’ 접근성 높여야…“임산부·돌봄교실 관련예산 복원을”

민주당, 입법과제 토론회
기본권 보장 법제화 제안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먹거리 정책과 농업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임기 마무리 전 국회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등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농업 먹거리 정책을 살폈다.

이날 화두가 된 것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예산 복원이었다. 두 사업은 임산부와 초등학생에게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해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가 판로 확대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혜자 만족도 또한 높았다. 하지만 정부가 두 사업을 농식품 바우처사업으로 통합해 2025년부터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예산안에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농업계와 시민사회는 두 사업의 예산 편성을 촉구해왔고,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친환경먹거리사업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157억원을,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 72억원을 증액했다.

조선행 녹색소비자연대 지속가능먹거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를 위해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일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며 예산이 반영돼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난해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선 친환경먹거리 예산을 반영했지만,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같은 패착을 겪지 않으려면 두 사업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거들었다.

토론회에선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기본권’을 국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을 뼈대로 하는 ‘먹거리기본법 제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건 발의돼 있지만 계류 중이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고소득층은 웰빙을 말하지만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먹거리 구입도 힘든 현실”이라며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가 정부”라고 했다. 이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시급히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는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농가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호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 전문위원은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배에 달하고 농민들은 가격 변동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면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치솟는 농업생산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