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번 어긴 끝에… 北, 군사합의 파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에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이덕훈 기자

북한이 23일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정찰 활동을 복원하도록 9·19 합의 일부 사항을 일시 효력 정지하자, 이를 비난하며 하루 만에 9·19 전면 파기 선언을 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합의 파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이제 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서는 ‘대한민국’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이미 사문화돼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됐다”고 했다. 북한은 2018년 합의 체결 이후 지난 5년간 서해 창린도 포격, 비무장지대 GP(감시 초소) 총격, 포문 개방 등 총 36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저지른 위반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5년간 합의를 위반하지 않은 우리 정부를 적반하장식으로 비난한 것이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1시 5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하기도 했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는 것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날 감시·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레이더를 추가 운용해 대북 탐지력을 끌어올렸다”면서 “대공망과 관련해서는 패트리엇과 천궁-2가 전투 대기 상태로 돌입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9·19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30일 우리 최초의 독자 정찰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어 쏘아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