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교정시설 통합안, 갈등 해결 실마리로

‘교도소 구치소 합해 강서 신축’ 제시…파격 인센티브로 지역 주민 달래야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를 통합해 강서구에 신축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역내 개별 이전’과 ‘통합 이전’을 놓고 지난 6개월간 후보지 답사, 여론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쳤고 통합 이전을 최적안으로 어제 부산시에 제시했다. 세 차례 시민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선정위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시민 공론은 확인한 셈이다. 대상 부지는 부산교도소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진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측이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교도소는 보호관찰소와 함께 26만㎡ 부지에, 구치소는 그 옆 14만㎡ 부지에 새로 짓게 된다.

부산 교정시설의 현대화와 이전은 부산시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실패한 난제 중 난제였던 만큼 입지선정위의 이번 결론은 일단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과밀 상태인 두 교정시설의 개선 작업은 시급하기 때문이다. 부산구치소는 지금의 사상구 주례동에 1973년 지어져 올해로 50년째를 맞았다. 4년 뒤 강서구 대저2동에 들어선 부산교도소는 46년째다. 시설이 낡은 데 그치지 않고 수용 인원이 정원의 120%에 달한다. 부산구치소는 1인당 수용 면적이 1.44㎡에 불과할 정도다.

입지선정위가 통합 이전으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엔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교정시설 이전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후폭풍을 낳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이 당초 각자 위치에 자리를 잡을 때만 해도 부산의 완전한 외곽이었다. 그러나 도시가 팽창하고 주거지가 넓어지면서 두 시설은 사실상 도시 한복판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주변 주민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더 바깥으로 시설을 이전 배치하고 원래 자리는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고 상식적이다. 그래야 서부산 발전도 꾀할 수 있다.

교정시설 이전은 논의가 본격화한 2007년 이후 네 번이나 해결될 뻔하다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가장 큰 난관은 역시 이전 대상지 주민이었다. 이번에도 선정위 권고에 강서 주민 반발은 당연히 예상된다. 그런 주민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교정시설 이전 작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남은 절차는 부산시와 법무부의 최종 결정이다. 부산시는 입지선정위 구성 당시 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교정시설 운영 주체이면서도 입지 문제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다. 이제는 시민 여론이 확인된 이상 반발 주민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내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입지 선정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과잉 해석되거나 이용될 소지다. 어느 쪽도 부산 장래에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이해 주민의 대국적인 접근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