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공사비 갈등에 분양 지연

[표류하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
‘재초환’ 완화법안 1년 넘게 계류중
“공사비 올려달라” 시공사 요구에
‘청담르엘’ 등 분양 일정 곳곳 지연

정부의 도심 공공 공급이 표류하는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인 민간 재건축·재개발마저 규제와 공사비 갈등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에 돌입한 단지 중 분양 일정이 미뤄지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이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아파트 재건축)는 시공사(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가 철근·콘크리트 가격 상승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총 2179억 원가량 높여 달라고 조합에 요구하며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 분양할 것으로 전망됐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방배삼익 재건축) 등도 공사비 갈등으로 내년으로 분양이 미뤄졌다.

향후 분양 물량을 결정하는 인허가 역시 급감했다. 지난해 1∼9월 3만2053채 규모였던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 같은 기간 1만4666채로 70% 이상 급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고도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대로라면 내년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후 1년 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도 재건축 사업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일부 합의점을 찾고 있지만, 정부안보다 부과 기준이 강화되며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정부안 대비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지금처럼 입주·착공·인허가 물량 등 3대 공급 지표가 모두 급감하면 추후 수급 불안이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