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소상공인에 큰 짐 주는 ‘규제를 위한 규제’ 혁파해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3일 “경제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면서도 큰 짐을 주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4차 규제뽀개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서 전형 국민판정단 대표(왼쪽),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제막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소상공인 골목 규제 뽀개기’ 행사 축사에서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 중에는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례로 “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원료인 감귤과 쌀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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