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北 군사강국 퍼즐 완성과 新안보 위기

정찰위성으로 핵공격 ‘눈’ 확보
전쟁 시국 틈타 한·미에 도전

자력인지 외부의 도움인지는 몰라도 삼세번 만에 성공했다. 한 달간 잠행을 이어가던 김정은은 러시아 기술자로 추정되는 미지의 인물과 실무진에 둘러싸여 환호성을 질렀다. 북한 매체는 과거와 달리 흰머리가 노출된 그의 사진을 내보냈다. 마치 그간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총력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인민들에게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두 차례의 실패로 체면이 구긴 상태라 3차 발사 성공에 흥분하겠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동북아 안보에 복잡미묘한 함의가 있다.

우선 북한과 러시아 간 정치와 군사 결탁의 산물이다. 5월과 8월에 시행된 두 차례의 실패 직후 10월 발사를 공언했으나 한 달 이상 늦추어졌다. 김정은은 9월 중순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하여 푸틴과 군사기술 협력을 주제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미 100만발 이상의 탄약과 포탄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운송되었다. 러시아로부터 우주항공 노하우를 전수받는 일은 거래의 시작이었다. 국제정보망은 러시아 기술진의 평양 방문을 확신했다. 1차 실패가 엔진 연소 미점화, 2차 실패가 단 분리 불능 등이 원인이었던 만큼 러시아 기술진의 협조는 3차 발사의 성공을 보증하였을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다음은 북한의 군사기술이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핵추진잠수함과 더불어 북한이 개발과 전력화의 문턱을 넘지 못한 무기체계다. 김정은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업으로 제시하면서 △초대형 핵탄두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무기 △핵잠수함과 함께 △군사정찰위성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무기개발이어서 속도가 느렸지만 러시아가 도우미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 무기개발은 도약단계를 맞고 있다.

북한 군사정찰위성은 △궤도 안착, △신호송출 및 사진전송의 3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기술은 장애 단계를 돌파하면 가속이 붙는다. 정찰위성은 전술핵과 ICBM에 이은 북한판 ‘핵미사일 3축 체계’의 마지막 퍼즐이었다. 전술핵무기를 ICBM에 장착해서 목표지점에 타격을 시도할 때 필수적인 핵공격의 눈이 장착되었다. 위성은 상대의 군사기지, 무기체계 및 훈련 동향을 파악하는 필수장비다. 북한은 러시아와 위성항법 시스템인 ‘글로나스(GLONASS)’ 협력도 추진 중이다. 북한이 러시아의 위성 위치 정보를 받는다면 주일 미군기지까지 사거리인 전략 순항미사일 운용력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다. 핵미사일로 무장하고 매의 눈으로 상대를 투시한다면 김정은이 집착한 군사강국의 퍼즐이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군사 대응태세 전환이다. 정부는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되었다. 북한 역시 바로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년간 18차례 합의를 위반하여 사실상 군사합의가 사문화되었기에 파기 선언은 명분 싸움에 불과하다.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40㎞ 지점에 있는 서울과 140㎞ 떨어진 평양을 동일하게 무장해제하는 합의는 애초부터 어불성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글로벌 혼란을 틈타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한·미 양국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 역시 두 개의 전쟁을 관리하느라 여념이 없다. 김정은의 도발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지속될 것이다.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해 몸값을 최대한 높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빅딜을 겨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 영변 핵시설의 시운전 정황을 탐지하였다. 또한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강력한 신무기 배치를 공언했다. 북한의 본격적인 대남 도발 위협이 시작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북한은 추가 발사를 예고하는데 야당 대표는 ‘북풍 타령’을 했다. 여야의 초당력 협력으로 새로운 안보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통합과 결의의 시기가 닥쳐오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