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G2 경쟁 속 AI 군사활용 딜레마

美·中, AI 통제에 공감하지만
규범 정립 주도권 싸고 신경전
한국, REAIM 개최 발판 삼아
규칙 선도 땐 큰 외교자산 될 것

지난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은 비로소 정상회담을 갖고 전 세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불식시켰다. 회담 성과 중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AI) 안전과 향후 기술발전 과정에서 노정할 수 있는 위험을 미·중 양국이 함께 논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점이다.

AI와 관련해 양국이 논의를 시작한 것은 분명 고무적이다. AI 기술은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양국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AI는 미래전(future warfare)을 준비하는 양국에게 필수적이지만 양면성을 갖는다. 예컨대 AI는 전장에 대한 빠른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시켜 지금보다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선제공격의 유인은 양국 모두에게 있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위기안정성은 약화될 것이다. 또한 핵보유국 간의 공포의 균형은 더 이상 유의미한 개념이 아닐 수 있는데, AI와 원격탐사(remote sensing) 기술, 혹은 안보 알고리즘의 구축을 통해 적의 보복공격능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여 억지가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불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구연 강원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

이와 같이 추론된 상황만으로도 AI는 기존의 안보 개념과 이론, 그리고 정책 방향을 뒤엎을 수 있는 기술임을 보여주는데, 더욱이 AI에게 자율성을 허용할 때의 문제점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요컨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핵무기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인간의 개입과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한 것은, 미·중 경쟁의 상황 속에서도 AI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미국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직전인 지난 13일, 전 세계 46개국과 ‘AI와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 on Responsible Military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y)’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언은 지난 2월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개최한 ‘군사적 영역의 책임 있는 AI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 2023’의 연장선에 있으며, 빠른 속도로 무기화되고 있는 AI의 진화에 대해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이해가 공유된 결과이다. 이번 선언은 흡사 냉전기 미국이 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성립을 주도했던 과거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며, REAIM에서의 합의사항은 향후 AI 군비통제 모델의 초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국제규범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를 예상한 듯이 중국은 ‘다자주의’ 접근법을 강조하며 AI 문제의 정치화를 비판했고, 미국 주도의 규범 정립 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미·중 양국 모두 AI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규범 정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Replicator Initiative)의 경우 인도태평양 역내 중국의 대규모 군비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칭 자율무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향후 2년 내 수중 드론, 무인수상정뿐만 아니라 무인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인체계를 인도태평양 역내에 대거 배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거부억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중국 기술 수출통제 조치는 이러한 첨단기술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자 함이다.

요컨대 미·중경쟁 속 AI는 무한의 경쟁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AI 규범 정립 과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내년 2024년 REAIM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사력 건설과정을 고려하더라도 AI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규칙제정 과정을 유사입장국과 선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외교적·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