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서비스 높이고 자립 도울 서울시 장애인 예산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47조1905억원과 비교할 때 1조4675억원을 감액한 편성안이다. 서울시 본예산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감소된 이유도 있고, 어느 때보다 관리재정의 수지를 맞추어 재정건전성도 확보해야 됨에 따라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양숙미 남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서울시의 이번 예산 편성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로베이스부터 점검하여 낭비적 지출요인을 찾아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에 따라 약자복지 서비스는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및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부적인 편성안을 살펴보면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할 2024년도 사회복지예산은 16조3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이, 그중 장애인복지예산은 1조68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꾸준히 요구해 온 지하철 1역사 1동선 100% 확보는 2024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은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액된 493억원이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350개가 늘어난 4674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고 한다. 특히 세금으로 지원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직무의 일환으로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일자리로서 적정한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일자리를 개선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한다고 한다. 장애인단체가 참여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안하고 선정할 계획인데, 이렇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250개이며 4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806억원을 증액한 6539억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좀 더 자유롭게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IL)센터 사업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 거주를 두고 장애인거주시설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여 논란을 불러온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하여 전례 답습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쓸 데는 쓰고 줄일 데는 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되는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설득하려 들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되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도 지속적으로 하여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양숙미 남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