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횡재세 촉구' 전문가 간담회..."법안 추진해야"

이준엽 2023. 11. 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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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은행권이 거둬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의 일부를 '상생 금융'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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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은행권이 거둬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경제와 세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오늘 간담회에선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는 다른 나라 사례와 입법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의 일부를 '상생 금융'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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