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9·19 합의 전면 파기···압도적 힘으로 도발 의욕 꺾어야

[서울경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틀 만인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도발에 9·19 합의 부분 효력 정지로 대응하자 북한이 전면 철회로 맞받은 것이다. 북한은 우리 측을 겨냥해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정은 정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어기며 정찰위성을 발사해놓고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해안포·함포 포문 개방, 해상 완충 구역 포사격, 무인기 도발 등 3600여 회나 위반해 9·19 합의를 사문화했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 회복을 위한 우리의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정당한 조치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겨냥해 “긴장과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며 비판하고 ‘선거 북풍’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남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9·19 합의를 유지·확대·발전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휘둘려 국가 안보를 외면하는 행태다. 대북 정찰능력 부재로 군사분계선 부근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의 도발 징후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사시에 수도권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우려된다. 북한의 군사합의 전면 파기로 대남 도발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해 고강도 도발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군은 북한의 최악 도발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한 훈련으로 실전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압도적인 힘을 갖춰 북한이 아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허울뿐인 9·19 합의 효력부터 전면 정지하고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재래식 전력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