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조업 경기 21개월째 부진한데 입법·예산 몽니만 부리는 巨野

[서울경제]

제조업 체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BSI 전망치는 94.0으로 기준치(100)를 밑돌아 긍정적 전망보다 부정적 전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21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BSI 전망은 섬유·의복, 석유정제·화학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지만 정작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고용·수출 등에서 부정적 전망을 해 기업 활력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암울한 상황인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기업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발목만 잡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늦추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식 사과 등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수많은 부품 업체의 생존이 걸린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 예산을 마구 칼질하는 ‘예산안 폭주’도 하고 있다. 원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부실 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청법도 민주당의 몽니로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핵심 정책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이재명표 예산’은 무차별적으로 증액하면서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무력화하고 있다.

최근 경쟁국들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사활을 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분야의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했고 일본은 사상 초유의 엔저를 수년째 감내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제조업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막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제조업이 살아나지 못하면 질 좋은 일자리와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 제조업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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