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하루 만에 심사 계획 의결..."유례없는 졸속"

박기완 2023. 11. 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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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두고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방송사 사례를 보면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데만 최대 석 달이 걸렸는데, YTN은 단 하루 만에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유례없는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30.95%에 대한 매수 계약을 마친 유진그룹은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자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신청 당일 오후 늦게 다음 날 전체회의 소집을 공지한 뒤, 심사 기본계획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심사 준비 과정을 마무리한 겁니다.

확인이 가능한 다른 방송사 사례를 보면, 승인 신청이 접수되고 심사 기본계획이 의결되기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통상 심사 기본계획이 의결되기 전에 경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YTN과 함께 심사가 진행되는 연합뉴스TV에 대해서도 신청 3일 만에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엄격히 따져야 하는 보도전문채널 2곳에 대한 심사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삼석 /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교수 (전 방통위 상임위원) : 경영 상황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보도 부분의 방송 계획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짧은 기간에 다 검토할 수 있느냐 내실 있게 검토했느냐, 그 단기간에 했다는 것은 사실 심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거죠.]

공정한 심사를 약속한 방통위가 사실상 심사의 기한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편집;연진영

그래픽;지경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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