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내는 사람도, 세액도 줄어든다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발송
과세대상 100만명 밑돌 듯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10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체 종부세수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한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그 외에는 9억원이 넘으면 부과된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세율은 0.5~2.7%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0%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8.6%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에 달했다. 2021년 대비 31% 급증했지만 올해는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도 2017년 2.4%에서 지난해 8.1%까지 늘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재추계를 해 1조원 적은 4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6조8000억원 대비 올해 종부세수는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해 12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인당 종부세는 평균 336만3000원으로 2021년(473만3000원) 대비 137만원 감소했지만 세 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이전보다는 높았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