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5년간 늘린 뒤 10%씩 줄이자…2050년부터 의사 공급 과잉”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바이오기자협회
‘의대 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포럼
“의대 정원 문제, 5년마다 검토·조정해야”

23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의대 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사진은 패널토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제공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 입시부터 5년 동안은 의대 정원을 늘리되, 그 이후에는 상황을 봐서 점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으로 5~10년 동안은 고령화 영향으로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 대비 의사가 과잉공급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3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은 늘린 뒤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현행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이다. 의대 입학 정원은 1948년 6개 대학 800명을 시작으로 2000년 3409명까지 늘었지만, 의약분업 등을 거치며 351명이 줄면서 2004년부터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박 교수는 의약분업 갈등 때 줄인 의대 정원 351명을 회복하는 대안과, 여기에 지역 의대에 정원 153명(현재 의대 정원 3058명의 5%)을 추가로 늘려서 504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다만 5년 이후에는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제공

박 교수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70년까지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했다. 2070년까지 필요한 진료비를 예상하고, 진료비 대비 의사 수를 따져보는 방식이다. 그 결과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을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 예상 진료비 대비 의사 수는 1만 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2050년부터 의사가 과잉 공급되고, 2070년엔 7만4662명의 의사가 초과 공급된다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일본이 의대 정원을 과거에 늘렸다가 의료비가 급격히 늘면서 다시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보다 적지만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비슷하다.

박 교수는 의대 정원을 2025∼2029년 5년간 한시적으로 늘렸다가 2030∼2034년 3058명, 2035년부터 5년마다 10%씩 줄이는 방안이 적정한 대안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지금은 분명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 때이지만, 10년만 지나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와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5년 단위 검토가 꼭 필요하고, 이를 검토할 의료인력검토위원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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