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19 군사 합의 공방..."굴종적 조약" vs "마지막 안전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에 반발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9·19 합의가 무능하게 맺었던 굴종적 조약이었고 그동안 북한이 먼저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 효력을 정지한 건 잘한 결정이라며, 더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 사이 마지막 안전핀이 제거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이 격화하고 포격전이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합의 효력 정지에 나서면 북한이 파기할 거라는 건 예상됐던 일인데 남북 정권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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