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심기 경호만”·“자료 부실”…‘북송 중단 결의안’ 공방
[앵커]
자유와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인들이 다시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되면 모진 고문과 폭행, 수용소 감금이라는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고 많은 탈북인들은 증언합니다.
이같은 반 인도적 강제 송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평도 포격 도발 13주기인 오늘(23일), 국민의힘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을 놓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정당인 민주당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재자', '심기 경호' 같은 표현도 썼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북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중도 받지 못하고 배고픔까지 호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 불발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으로 돌렸습니다.
강제 북송돼 구금된 탈북자가 몇 명인지 정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해 관련 자료가 부실한데도 국민의힘이 결의안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강제 북송 탈북자 수가) 명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에 나와 있는 숫자들도 각각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대충대충 해서 이것(결의안)만 통과시키자..."]
결국 결의안 채택은 오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향해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사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소관 법안 처리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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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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