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전가하며 ‘절차’ 강조…실제 행동 예고

유호윤 2023. 11. 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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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합의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가 이미 밝혔기 때문에, 오늘(23일) 북한의 파기 선언은 준비된 맞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추가 군사대응도 예고했는데 어떤 도발을 예측할 수 있는지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성명은 제목에서부터 합의 파기의 책임이 남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무력충돌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 정신에 도전해 남측이 각종 군사적 도발을 확대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북한 국방성 성명 :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다."]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한 겁니다.

북한은 특히 이번 조치가 군사현안 최고결정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말 폭탄이나 경고성 빈말이 아니라,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내놓은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실리고 정책 지도부의 의중이 실렸기 때문에 향후 조치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무게감을 갖고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위성 발사 시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사전 경고했고, 실제 효력정지 하루 만에 반발 성명이 나온 점에 비춰 북한의 대응은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예고한 군사적 조치들도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 군의 정찰 활동에 비례해서 북한도 그런 무인기들을 띄우면서 감시 정찰 활동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다양한 신형 무기들로 배치할 겁니다."]

북한이 이번 성명을 대외 매체뿐 아니라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에까지 신속히 공개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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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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