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 소위서 ‘5호선 예타면제’ 단독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독 의결에 반발해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김포가 지역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들은 “이는 예타 완전 박탈법이자 지역 차별법이고 국회 포기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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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